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9두31426 판결
[재해위로금지급]〈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〉[공2020하,2301] 재해위로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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